[붙임]

2021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Ⅰ		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등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 게시 현수막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이하 같음).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소속 정당의  상징색과 명칭·로고, 국회의원의 직·성명·캐리커처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명절인사 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또는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로고, 국회의원의 직·성명·캐리커처·캐치프레이즈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 함]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위법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법

[인사장·인사문]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법 제93조에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를 이용한 전화로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54조에 위반됨.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 금지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일까지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나 당원이 국회의원의 직·성명·캐리커처·캐치프레이즈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명절인사나 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의 보좌진과 당원이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됨.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후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Ⅱ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Ⅲ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Ⅳ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당원협의회장 또는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포함하여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단, 당원협의회장·국회의원이 4·7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 직·성명 게재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