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결과 및 추진방향 발표 발표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2024. 07. 11.(목) 10:40 / 브리핑실(3층)

광주 자원회수시설을 先 자치구 신청, 後 시 추진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  표  문)

저는 오늘 다섯 분의 구청장님들과 함께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광주에 해당 시설 건립이 필요해졌습니다.

2021년, 폐기물 처리의 책임이 있는 자치구가

우리 시에 광역단위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을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선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어제 열린 <제14차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사업추진 가능한 후보지는 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입지선정위원회는

최종 후보지가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을 한 세대로 적용한 것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평가 절차를 보류하고, 재공모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적정 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한 일이고

이에 따라 우리 시와 5개 자치구가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지속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책무는 자치구에 있지만,

우리 시의 지리적·재정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광역화 추진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둘째)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 법인, 자치구 등 신청자가 되어

시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롭게 시작될 공모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후보지를 신청받고

신청 과정에 입지분석, 주민의견수렴 등을 진행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각 자치구는 적정 입지후보지를 1개소 이상 신청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최종입지 신청 자치구에는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 주민지원기금 연간 2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그 외 지역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치구는 앞으로도

자원회수시설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5개 구청장님과 5개 구와 광주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장 강 기 정

동구청장 임택, 서구청장 김이강, 남구청장 김병내,

북구청장 문인, 광산구청장 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