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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가뭄 극복, 부산시민이 응원합니다!
    광주 가뭄 극복, 부산시민이 응원합니다! - 부산지역 10개 기업 생수 10만병 나눔…취약계층에 전달 - 광주시, 2030 부산엑스포 성공 유치 염원…영호남 화합 다져 부산 기업들이 광주 가뭄 극복 지원에 나서자 광주시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응원으로 화답, 영호남 화합 의지를 다졌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5일 시청에서 부산지역 기업 대표, 광주MBC,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부산시민, 가뭄 극복 생수 기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 김낙곤 광주MBC 대표, 정태원 ㈜픽뱅 대표,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영기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은 광주MBC가 주관하는 ‘광주전남 식수난 극복 생수 1백만병 나눔캠페인’에 세운철강, 선보공업㈜, 은산해운항공㈜, 송우산업㈜, 동일철강㈜, ㈜대원플러스건설, Korens, 파나시아, ㈜대한이엔지, 금상건설 등 부산지역 10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성사됐다. 기부된 생수 500㎖ 10만병은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가뭄 등 물 문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상황인 만큼 영호남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로 나눔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고 아픔을 나누는 따뜻한 정을 보내주신 부산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과 여러 비상 물공급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는 모두의 문제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물순환 종합대책 마련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유치를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응원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강 시장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므로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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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연계, 체류형 관광지 도약 추진
    2021년동남권관광협의회정기총회사진(사진= 도 제공) 동남권광역관광본부는 3월 3일 울산시청 별관에서 2021년 동남권관광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남권관광협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이 광역 관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회이며 실행조직으로 동남권광역관광본부를 두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실질적인 부·울·경 관광 공동체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동남권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등 광역관광 연계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도 부·울·경 관광연계를 위한 본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주요 사업은 광역관광분야 정보·교통·경제 등 공유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과 연계한 관광기반 마련이고 이외에 부·울·경 소재 관광 스타트업과 연계한 통합 sns 운영 부·울·경 연계 관광코스 개발 공모 유명 관광지 영상 제작 및 홍보 온·오프라인 해외 마케팅 등을 추진해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여행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울·경을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남권광역관광본부장은 “관광 분야는 부·울·경이 공동으로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적합한 사무”며 “동남권관광협의회는 관광 활성화는 물론, 협업을 통해 동남권 지역상생 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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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대학입학 장학생’ 모집...1인당 2백만 원, 총 5억 원 지급
    장학회 이사회(사진= 도 제공) 경상남도가 도내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1년 대학입학 장학생’을 모집·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장학금은 총 5억 원 규모로 1인당 2백만 원씩 250명의 학생에게 지급된다. BNK금융그룹에서 기탁한 장학기금 100억 원의 이자와 NH농협은행에서 기탁한 장학금 3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도내 고교졸업생으로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성적은 수능 3과목(국, 영, 수) 중 2개 과목 평균이 3등급 이내이거나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4과목(국, 영, 수, 사/과) 중 3개 과목 평균이 3등급 이내여야 한다. 소득 심사 기준은 도내 서민 자녀·저소득층으로 2020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카드) 지원 학생 또는 법정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 입학생 장학금은 학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학기 초에 지급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장학금과 달리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며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장학금은 3월 8일부터 26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학생 신청 및 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통합교육추진단(☎211-3682~4), 시·군 서민자녀교육담당부서, 읍·면 주민센터 등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경상남도장학회는 지난 2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생 장학금’(1인당 2백만 원, 250명) 외에 ‘도내대학 재학생 장학금’(1인당 1백만 원, 100명), ‘남명학사 재사생 장학금’(1인당 50만 원, 40명)과 신규사업으로 양육시설 등에서 대학에 진학한 아동을 위한 장학금 지급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특히, 올해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사회 첫출발을 돕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1인당 1백만 원씩 100여명에게 장학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장학회 이사장인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남도 장학금이 코로나19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부를 포기하거나 꿈을 이루는데 좌절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며, 도내 우수한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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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경남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 수강생 모집
    경남문화예술회관_문화예술교육수강생모집(사진= 도 제공)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당월 17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문화예술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예술교육은 ‘바이올린’과 ‘살풀이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달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17강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남문화예술회관 누리집(https://artcenter.gyeongnam.go.kr)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강좌별 170,000원이다. 문화예술교육 담당자는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며, “교육생의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 강사진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특히,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적극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문화예술교육은 코로나 19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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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등 지원
    경남도청 전경(사진= 도 제공) 경상남도가 오는 4월부터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 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487만 6,290원)인 가구이다. 장제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당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위로금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후 4월부터 매달 5만 원을 지급 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장제비는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신청을 통해 일시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문의는 경남도청 행정과(☏211-3624)로 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시행된 「경상남도 부마 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등 관련자와 함께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정하였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한 법령이 2013년에 제정되었지만 그간 경남도 차원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쉬웠다”며, “조례 제정으로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련자들을 예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마 민주항쟁은 부산·마산 및 창원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2019년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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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4
  • 플러스지원금, 70% 접수 완료, 설 명절 후 현장창구 운영!
    부산시청 전경(사진= 시 제공) 부산시는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이 구·군의 협조로 신속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플러스 지원금은 온라인 접수 시작 2주 만에 지원대상인 9만 9천 명의 70%인 6만 9천 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그중 85%인 5만 9천 명에게는 337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24시간 할 수 있으며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월요일부터는 구·군별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온라인 취약계층과 위임 신청 등이 필요한 사업체다. 단, 신청 첫 주는 현장접수창구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만 명에게 긴급 민생 지원금을 원활히 지원했다.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선별지원시스템을 통해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현장 창구 운영으로 지원업종 중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께서는 오는 26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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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실시간 영남 기사

  • 김경수지사 “위기에 도민들 쓰러지지 않게 행정과 공직자 역할 최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일성으로 “위기에 도민들께서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과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4일 오전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시무식에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소외계층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위기 때마다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계층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께서 이런 일시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기 시에 도민들께 행정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자”라고 직원들을 독려한 김 지사는 “지방정부가 왜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의 중요성”이라며 말을 이어나갔다. 김 지사는 “늘 현장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께 눈과 귀를 열어두고 뭐가 불편한지 어디가 힘든지, 아픈지를 가장 먼저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사회적 위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방역과 함께 민생경제도 동시에 챙기면서 도민들께 힘을 줄 수 있는 도정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 예년처럼 대강당 행사가 아닌 청내방송을 통해 직원들과 만난 김 지사는 1년간 이어진 코로나 대응 비상근무, 3대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정 사상 첫 당초예산 10조 원 시대, 뉴딜사업 발굴, 부울경 협력사업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청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2004년 해직 이후 17년 만에 복직한 이병하 주무관에게는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이날 시무식 전 국립 3․15 민주묘지와 창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한 김 지사는 오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도 도정의 운영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 시무식 경상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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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경상남도, 돌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변화 선도
    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노인‧아동‧장애인 분야 통합지원센터인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문을 열었다. 돌봄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센터는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도 분주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는 김여 용 센터장을 포함해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일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일정에 힘들지만 보람도 크다고 한다. 한 센터 관계자는 “밀려있던 숙제를 해나가는 기분이 든다. 해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필요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간의 소회를 밝혔다. 센터의 업무 특성상 지역의 많은 시설, 기관들과 소통을 해나가는 일이 많아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며 센터 직원들은 입 모아 말하고 있다.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성과 도지사 공약 사업인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는 2019년 8월 1일 ‘경상남도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25일 창원‧의령‧함안‧창녕 4개 시군을 관할하는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약 1,000여 명의 돌봄 노동자들이 이 센터를 이용했다. 100여 명의 돌봄 노동자들이 심리‧고충‧직업 상담을 받았고, 530여 명이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받거나 자조모임의 공간으로 센터를 활용했다. 그 외 건강관리와 쉼터로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센터를 이용했다. 코로나 19 확산 시기에는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하였으며, 조만간 돌봄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마스크 14,000개를 배부할 계획이다. 센터는 돌봄 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확대를 위해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명의 노무‧심리‧건강 분야의 전문상담 네트워크를 구성해 돌봄 노동자들이 질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건강댄스교실, 요가교실 등 돌봄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활력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로 경남에서 돌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돌봄 노동자 사례 공모전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1일 동안 돌봄 노동자 사례 공모전을 실시하여 13개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그중 대상은 명진노인통합지원센터 이명희 생활 지원사의 “생활 지원사는 독거노인의 구원 투수”가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염명희 전 마산의료원 365 병동 간병사와 정미영 창녕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활동지 원사가 선정되었다. 그 외 우수상 4명과 장례상 6명을 각각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이명희 씨는 출품작에서 “손가락 발가락 크기가 제각기 다른 것처럼 내가 돌보는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내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제각각이지만, 그분들을 통해 내 미래를 가늠할 수 있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어르신들이 내 삶의 안내자”라고 언급하며, 자신이 돌보는 어르신들에 대한 깊고도 따뜻한 마음을 글 속에 담아냈다. 센터는 이러한 사례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여 돌봄 노동자 들을 좀 더 이해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계획 경남도는 기존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외에 2021년에는 동부권, 서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2021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2개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기존 중부권 센터는 심리‧고충‧직업 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 등 돌봄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을 확대‧강화하면서, 돌봄 노동자 사례집 발간, 영상제작, 홍보 확대 등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도민이 체감하는 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감대 형성으로 돌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변화를 경남도가 선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사진 : 경상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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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경상남도 2021년 도로 건설 공사 어떻게 달라지나
    경상남도가 2021년 도로 건설 공사의 목표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두고, 총 9,1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김경수 도지사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이후,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협의위원회 발족을 거쳐 2020년 7월 부울경 광역전철망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반영되고, 최근 경제 신공항(가덕 신공항) 추진과 맞물리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서부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 중인 함양 울산고속도로(2024년 준공)와 남부 내륙철도 사업(2028년 준공)이 완료된 후 ‘경제 신공항-부울경 광역전철-남부 내륙철도-함양 울산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도로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의 내년도 도로사업은 △고속도로 건설 3개 사업(나들목 설치 포함) 4,453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일반국도 건설 17개 사업 2,893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2개 사업 1,230억 원 △지방도 건설 및 기타 선형개선 26개 사업 61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 중 전체 예산의 47%(4,317억 원)를 차지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11일 밀양-울산 구간 개통 이후, 창녕-밀양 구간(2023년)과 함양-창녕 구간(2024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서밀양 나들목(IC)이 2022년 준공 예정인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나노산단 진입도로 국도58호선(2022년 준공) 및 무안-내이 지방도1080호선(2023년 준공)과 연결되면 가장 먼저 도로 간 연계를 통한 상생효과(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건설은 ‘토지은행 제도’ 도입으로 예년보다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달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토지은행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402억) △봉강-무안 국지도 30호선(70억) △칠북-북면 국지도 60호선(74억) △ 대동-매리 국지도 60호선(155억) △초전-대곡 2 지방도 1013호선(70억) 5개 사업에 대한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100억 원 이상의 보상비가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송정 IC-문동 국지도 58호선(79억) △산청-금서 국지도 60호선(59억) △신기-유산 국지도 60호선(57억) 및 7개 지방도 공사가 본격 착공한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는 경제 신공항, 광역철도망, 주요 국가도로망(고속도로, 일반국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지역 간 물류와 인력의 원활한 이동에 한층 더 힘을 보탤 전망이다. 강신탁 경남도 도로과장은 “도정 핵심과제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성공을 위해 광역 철도망, 수소 메가블록 구축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도로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해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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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2020-12-30
  • 노인·한부모 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 새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당장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보는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다. 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보다 적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이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소득(재산) 자인 경우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단위 : 원) - 1인(548,349), 2인(926,424), 3인(1,195,185), 4인(1,462,887), 5인(1,727,212), 6인(1,988,581)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1~‘23년)’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동 계획에 따르면 그간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별로 폐지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산(자동차) 기준 완화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신설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소득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그동안 계속 대두되어 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수급 빈곤층의 고충이 그 어느 때보다 컸으리라 생각된다. 단계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만큼 앞으로 빈곤 사각지대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를 최대한 발굴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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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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