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GB 해제총량 제외 대상에 군공항 포함

강기정 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제안

-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 국가 책임 종합 물관리대책도 강조

- 중앙지방협력회의 앞서 시도지사협의회 제52차 임시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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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규제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다. 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총량 개선을 제안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광역권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제외했는데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공항 이전 부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된다. 광주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지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실질적으로 광주 내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해져 신규산단 조성 등 지역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또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해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등 기상이변은 어느 도시·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극한 위기다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광주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과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과 같은 종합적인 중장기 물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 등 4건을 심의했다.

 

강 시장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2차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안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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