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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
    광주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 - 병원급 마스크 해제·요양병원 선제검사 의무서 권고로 - 확진자 격리 권고 5일→‘증상 호전 후 1일’로 완화 조치 - 고위험군 치료비,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일부 지원 유지 붙임1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❶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권고전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❷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원 ▶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입원환자・입소자 PCR 0원 ▶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원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外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 유지(‘23~’24절기까지) ❸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및 방대본(질병청)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붙임2 위기경보 수준 및 절차(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3.7.) □ 위기경보 수준 구분 위기 유형 주요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발생 및 유행 발생 ‧ 대책반(질병청) 운영 ‧ 위기징후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주의 (Yellow) 국내 유입 제한적 전파 ‧ 방대본(질병청)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방역조치 및 방역인프라 가동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되어 제한적 전파 지역사회 전파 ‧ 중수본(복지부)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심각 (Red) 국내 유입되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전국적 확산 ‧ 범정부 총력 대응 ‧ 중대본(행안부)설치·운영 * 다만, 위기 유형에도 불구하고 하향 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판단하는 경우, 위기경보 하향 조정 가능 □ 위기경보 발령・해소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①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소집 및 시행 ▪(참석자) 질병관리청차장(의장)및 관련 국·과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관련 전문가 등 *(심각 단계에서 하향 시)질병청장이의장, 국조실·행안부 등 관계 부처(국장급 이상), 민간 전문가 5인이상 필참 ???? ② 경보 발령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행안부,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 ▪관심-주의-경계-심각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령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위기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심각 단계 발령·해제시, 대통령 비서실 및 행안부와 사전 협의(위급 시 선 조치 후 협의 가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치명률이 낮은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 광주 주간 신규 양성자 : (3월1째주)191→(3월2째주)210→(3월3째주)236→(3월4째주)152→(4월1째주)134→(4월2째주)97명 ※ 전국 연도별 치명률 : 2020년 2.19%→2021년 0.91%→2022년 0.09%→2023년(8월 말 기준) 0.06% 이에 따라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를 조정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인 만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검사비는 무증상자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기존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하고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지원은 종료한다. ※ 일부 중증환자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먹는 치료제는 무상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 절기까지만 전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감시‧대응체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한다. 또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종료하고,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 코로나19 대책반에서 대응한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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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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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
    광주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 - 병원급 마스크 해제·요양병원 선제검사 의무서 권고로 - 확진자 격리 권고 5일→‘증상 호전 후 1일’로 완화 조치 - 고위험군 치료비,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일부 지원 유지 붙임1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❶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권고전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❷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원 ▶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입원환자・입소자 PCR 0원 ▶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원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外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 유지(‘23~’24절기까지) ❸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및 방대본(질병청)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붙임2 위기경보 수준 및 절차(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3.7.) □ 위기경보 수준 구분 위기 유형 주요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발생 및 유행 발생 ‧ 대책반(질병청) 운영 ‧ 위기징후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주의 (Yellow) 국내 유입 제한적 전파 ‧ 방대본(질병청)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방역조치 및 방역인프라 가동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되어 제한적 전파 지역사회 전파 ‧ 중수본(복지부)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심각 (Red) 국내 유입되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전국적 확산 ‧ 범정부 총력 대응 ‧ 중대본(행안부)설치·운영 * 다만, 위기 유형에도 불구하고 하향 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판단하는 경우, 위기경보 하향 조정 가능 □ 위기경보 발령・해소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①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소집 및 시행 ▪(참석자) 질병관리청차장(의장)및 관련 국·과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관련 전문가 등 *(심각 단계에서 하향 시)질병청장이의장, 국조실·행안부 등 관계 부처(국장급 이상), 민간 전문가 5인이상 필참 ???? ② 경보 발령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행안부, 유관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 ▪관심-주의-경계-심각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령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위기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심각 단계 발령·해제시, 대통령 비서실 및 행안부와 사전 협의(위급 시 선 조치 후 협의 가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치명률이 낮은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 광주 주간 신규 양성자 : (3월1째주)191→(3월2째주)210→(3월3째주)236→(3월4째주)152→(4월1째주)134→(4월2째주)97명 ※ 전국 연도별 치명률 : 2020년 2.19%→2021년 0.91%→2022년 0.09%→2023년(8월 말 기준) 0.06% 이에 따라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를 조정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인 만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검사비는 무증상자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기존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하고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지원은 종료한다. ※ 일부 중증환자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먹는 치료제는 무상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 절기까지만 전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감시‧대응체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한다. 또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종료하고,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 코로나19 대책반에서 대응한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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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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