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광주시-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간담회 사진.jpeg

- 지적기준점 관리 위한 사전협의체계 개선 등 7건 건의

 

광주광역시와 국무조정실은 25일 시청 행복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정비과장의 새 정부 규제혁신 국정방향 및 시책설명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과제안건(7) 논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사전협의 체계 개선(광주시) 학교 제증명 교부(수령) 절차 간소화(동구) 식품위생업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온라인 확대(서구)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 자격확대(남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통보 절차개선 신설 외 1(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절차 신속화(광산구) 7건이 건의됐다. 이 안건들은 규제개혁신문고로도 건의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임택진 과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아 시 규제개혁팀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철저히 없어져야 된다현장중심으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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